「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 등록번호 | 2024-0001-01 | |
|---|---|---|
| 등록일자 | 2024-01-11 | |
| 규제명 | 제출의무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 |
| 법적근거 | 상위법 | |
| 시행령 | ||
| 시행규칙 | ||
| 조례 |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 |
| 규칙 |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
| 훈령 | ||
| 예규 | ||
| 고시등 | ||
| 부문별 | 문화공보 | |
| 유형별 | 3호/제출의무 | |
| 법령등공포일 | 2023-12-15 | |
| 규제시행일 | 2023-12-15 | |
| 규제내용 |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기탁방법) ① 작품을 기탁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작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 신청이 있는 경우 관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탁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탁을 수락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탁작품 보관증을 기탁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 |
| 등록사유 | 신설규제 | |
| 구비서류 | ||
